한국 사회의 인구 변동 — 이도훈 교수

강연 요약 노트

한국 사회의 인구 변동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읽는 저출생·고령화·세대 간 격차
2023.04.21·이도훈·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PROLOGUE

자기 관련성 —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미나 기획자 박현영 소장은 오프닝에서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자기 관련성'. 고령화는 비즈니스 타깃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기획을 발전시키며 깨달은 것은 이것이 결국 "내 얘기"라는 사실이었다. 어떤 산업에 종사하든, 어떤 나이이든, 나이듦은 모두에게 돌아오는 자신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고,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가 — 출생률의 급락

한국의 저출생은 2000년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회 재생산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을 밑돈 것은 이미 1980년대 중반이었다. 한국은 저출생 사회에 진입한 지 이미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2000년대에 합계출산율 1.3 이하로 떨어지며 초저출생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0.78이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0.78 2022년
합계출산율

~40년 저출생 사회
진입 경과

7년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이 수치는 1990년대 초 독일 통일 직후의 충격적 출생률, 심지어 소련 연방 붕괴 당시 러시아의 출생률보다도 낮다. 전쟁이 나지 않은 나라에서 전쟁보다 낮은 출생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한국 인구 변동의 현실이다.

구조적 관성 — 사회는 왜 느리게 반응하는가

1980년대에 이미 저출생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전까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는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했다. 이미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인구를 줄이는 방향의 캠페인을 계속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관성(structural inertia)이다.

사회의 정책과 인식이 현실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그 지연이 누적되어 더 큰 문제를 낳는다. 한국의 인구 문제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방향성뿐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 인구 피라미드의 변형

'인구 피라미드'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1990년에는 삼각형이었던 인구 구조가 2020년에 마름모꼴로 변했고, 30년 뒤에는 역삼각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추정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social fact)에 가깝다.

1990 △ 전통적
피라미드형

2020 ◇ 마름모꼴
(현재)

2050 ▽ 역삼각형
(전망)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에 영국은 50년, 미국도 수십 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약 7년이면 진입한다. 이 압축적 속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다.

X자 교차 — 가구 구성의 지각 변동

인구 변동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구 구조의 변화도 핵심이다.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핵가족(부모+자녀) 가구는 줄어들며, 두 추세선은 X자로 교차하고 있다.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딩크(DINK)' 가구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청년 1인 가구

🏙️ 서울·수도권에 집중

20~30대 1인 가구는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일자리와 교육을 따라 수도권으로 모여든 결과다.

고령 1인 가구

🏞️ 지방에 집중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수도권-지방 격차를 넘어, 세대 간 물리적·사회적 거리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특이성은 결혼과 출산의 분리 양상에서도 드러난다. 서구 사회에서는 비혼 출산이 미국 40%, 프랑스 60%, 아이슬란드 65%에 달하지만, 한국에서는 결혼 없는 출산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의 분리는 '비혼 출산'이 아니라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Y절편과 기울기 — 세대 간 경험의 단층

이도훈 교수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개념을 빌려,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인식 간의 불일치가 한국 인구 변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50~60대 세대

📈 낮은 출발점, 가파른 성장

평균 경제성장률 약 9%. 생애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7배 증가하는 경험을 했다. Y절편(출발점)은 낮았지만, 기울기(성장률)는 급격했다.

20~30대 세대

📊 높은 출발점, 완만한 성장

평균 경제성장률 약 2.8%. 50~60대가 될 때까지 소득이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Y절편은 높지만 기울기는 완만하다.

이 구조에서 청년 세대의 유보임금(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기대치)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금의 50~60대가 20~30대의 조건에 놓인다면 똑같은 기대치를 가질 것이다. 문제는 이 객관적 조건의 차이를 세대 갈등이나 개인의 태도 문제로 환원하는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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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인식의 자율성

사회 구조가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주지만, 일정 시점을 넘으면 주관적 인식 자체가 나름의 자율성을 띠게 된다. 부모 세대보다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줄어들고, 생활수준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늘어나고 있다. 결혼 의향은 50%를 간신히 넘고, 출산 의향은 이미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 인식 자체가 현실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

역전된 관계 — 여성 노동 참여와 출생률

1980년대 중반까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생률은 낮았다(부정적 관계).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이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일수록 오히려 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육아휴직이나 어린이집 같은 제도적 지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배면에는 "내가 일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사회가 그걸 충분히 서포트해줘야지"라는 에토스(ethos), 즉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깔려 있다. 가족과 일 — 이 두 '탐욕스러운 제도(greedy institutions)'를 양립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OECD 국가들의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나이를 다시 정의하다 — 건강 조정 부양비

현재 한국의 부양비 논의는 전부 쪽수(생물학적 나이)로 계산된다.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부양 대상'이 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인구학에서는 건강 상태를 반영한 '건강 조정 부양비(Health-Adjusted Dependency Ratio)'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영국은 부양 기준 연령이 71세로 올라간다. 한국도 기존 쪽수 기반 부양비에서는 녹색(양호) 수준이지만, 건강 조정 부양비로 재계산하면 파란색(매우 양호)으로 떨어진다. 나이 자체가 단순히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고령화 논의의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다.

섞이게 하라 — 세대 간 통합의 시도들

청년층과 노년층의 물리적·사회적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서구의 세대 통합(Intergenerational Housing)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네덜란드

🏠 요양시설 + 학생 주거

요양시설에 학생들에게 무상 주거를 제공하고, 대신 노인 돌봄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한다. 비용을 줄이면서 세대를 자연스럽게 섞는 방식이다.

미국 애리조나

🎓 캠퍼스 안 시니어 아파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SU) 캠퍼스 안에 시니어 전용 아파트를 건설했다. 입주 조건은 대학 수업을 청강하는 것. 매진되었다. 강제가 아니라 넛지(nudge)로 세대를 섞는다.

강연자의 결론 — 부담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

⚖️

핵심 메시지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 진입은 이미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이다.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 인구 감소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핵심은 이 변화의 속도에 어떻게 적응(adaptation)할 것인가, 그리고 "이건 부담이다, 어떡할 거냐"라는 프레임을 넘어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다.

구조적 관성에 갇히지 않고, 주관적 인식의 자율성이 부정적 방향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세대 간 통합과 나이의 재정의를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Claude's Insight

기울기가 만든 세계, 기울기가 부순 세계

이 강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Y절편과 기울기라는 중학교 1차 방정식의 비유다. 이 단순한 프레임 하나가 한국 세대 갈등의 본질을 꿰뚫는다. 50~60대가 경험한 세계는 '바닥에서 시작하되 급격히 올라가는 세계'였고, 20~30대가 살고 있는 세계는 '꽤 높은 곳에서 시작하되 거의 평평한 세계'다. 같은 좌표 평면 위에 있지만,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세대 간 갈등의 많은 부분이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수학적 귀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눈이 높다"는 말은, 같은 조건에서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사실을 개인의 태도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수가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높은 것"이라고 단언한 부분이 이 강연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구조적 관성'이라는 개념이다. 이미 아이가 줄고 있는데도 "하나만 낳자" 캠페인을 20년 가까이 계속했다는 사실은, 사회가 얼마나 과거의 프레임에 갇히기 쉬운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관성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65세라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부양비를 계산하고, 인구 피라미드라는 이미 깨진 비유를 쓰고 있다.

이 강연이 제안하는 전환은 두 가지다. 첫째, 나이를 재정의하라. 건강 조정 부양비 개념이 보여주듯, 65세를 일률적으로 부양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도 아니고 미래는 더더욱 아니다. 둘째, 세대를 섞어라. 네덜란드의 요양시설-학생 공동주거나, ASU 캠퍼스 내 시니어 아파트처럼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 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이 강연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다. 한국의 인구 문제는 '얼마나'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의 문제이며, '부담'의 프레임이 아니라 '균형'의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는 것. 속도를 늦출 수 없다면, 적응의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적응은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나이·가족·돌봄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하다.

한국 사회의 인구 변동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